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이다. 많은 장점을 갖고 있지만 단점또한 존재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이를 보완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먼저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알아보려면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에 대해 알아야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 후 활용할 목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하는 제도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은 별도로 선택할 수 없다.
노란우산공제 지급사유는 2가지다. 사업자가 폐업을 하거나, 노령지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폐업은 말그대로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이다. 노령은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가 해당한다.
이 두가지 경우를 제외하고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해지할 경우 임의 해지 사유에 해당하게 된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해지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중도해지할 경우 임의해지로 간주되어 불이익을 받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이 바로 이 부분이다.
▶부금납부 6회 이하 : 원금 손실 발생
▶부금납부 7회 이상 : 원금은 보장되지만 세제혜택받은 금액 과세
■ 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 TIP
노란우산공제 단점인 임의해지는 사업자가 자금이 필요하거나, 납입 금액이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다.
가입 도중 운영자금이 필요하다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반 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부금을 정상적으로 납부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내에서 저리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납입 금액이 부담스럽다면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월 5만 원~100만 원을 선택해 납입하는 저축성 제도로써, 사업자가 원한다면 언제든지 금액 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납입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는 1회당 최대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보완 가능한 노란우산공제 단점
■ 노란우산공제 단점 - 소득공제 대상 제외
노란우산공제는 과세표준에 따라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매년 종합소득세 혹은 연말정산에서 절세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모든 사업자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부동산임대사업자'와 '연봉 7천만 원 초과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공제 단점 보완 TIP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적금처럼 활용하면 좋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전액에 대해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은행보다 높은 2.5%(기준 이율 2.2%)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압류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 사업자에게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는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법률에 따라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써, 해당 범주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3.3% 원천징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 CHECK.
제조업, 서비스업, 운수업, 창고업, 개인택시, 음식점업, 편의점, 레스토랑, 가구점, 숙박업, 운동시설업, 상품중개업, 임가공서비스업,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영어교습소, 컴퓨터제조, 미디어서비스업, 정육점, 식육점, 피부미용업, 청소서비스업, 음식배달업, 주차장업, 용역서비스업, 도급서비스업, 자원재활용업, 소매가공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도장공사업, 교육서비스업, 소사장제, 스터디카페, 산업용기계장비업,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토목공사업, 축산업, 광고기획 대행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OK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 CHECK.
화가 및 관련 예술가, 작곡가, 성악가, 자문, 지도료, 사교댄스, 학원 강사, 직업운동가, 음료품배달원, 기타자영업,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개인간병인, 골프장캐디, 목욕관리사, 행사도우미, 퀵서비스배달원, 행사도우미, 학습지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 요가강사, 언어치료사, 렌트, 코웨이코디, 대출상담사, 외판, 딜러, 텔레마케터, 광고영업, 디자인프리랜서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면 OK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라면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가입 지원금으로 매달 1~5만 원(지자체별상이)을 약 1년간 지원해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불가능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보완방법을 통해 충분히 극복할 수 있어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모든 사업체 자금활용 가능한
'중소기업공제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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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공제기금은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 모든 사업체가 자금을 활용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제도이다.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고, 사업체에 경영 애로 사항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하면 된다.
기금 자금활용은 사업체가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했다면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횟수 제한이 없어 수시로 자금활용이 가능하고, 신용점수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 사업체는 기금 자금활용을 신청하면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에서 시행하는 제도로, 정부 출연금으로 조성된 재원을 활용해 사업체를 지원한다.
또한 기금 대출 이자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더불어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할 경우 기금 대출 이율도 일부(1~3%)감면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이율을 추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한 사업체라면 연계대출도 신청 가능하다.
기금 납입기간을 만기할 경우 만기이자(연 1.3%)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으며, 만기 이후 유지한다면 3개월마다 장려금이자가 지급된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단계별 3가지 & 공제기금 가입 지원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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