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역별 최대 지원금 한도 및 대상조건은?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지원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공적 제도로써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담당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는 정부 지자체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으로써, 지자체에서 별도로 예산을 계획해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각 지자체마다 지원 금액, 지원 조건, 지원 기간 등이 다르게 적용되고 있다.

희망장려금은 가입일로부터 최대 1년(12회) 지원된다. 강원도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연말까지만 지원된다. 이처럼 지자체별 예산 계획에 따라 희망장려금이 지원되기 때문에 지원 방안(금액, 기간, 조건)은 변경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신청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한 사업자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지급 방식』은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하는 부금액에 추가로 적립되는 방식으로 지원된다. 이는 납입 2회차부터 적립된다.

 

앞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지자체 예산을 통해 지원된다고 했다. 이는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조기 종료 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은 가입과 동시에 신청하는 것이 좋으며, 가입 전 예산소진 여부 또한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사업자의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는 이유는 사업자가 생계위협으로부터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때문이다. 사업자는 폐업, 노령 등 생계 위협에 쉽게 노출되어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목돈을 모아 이를 대비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더불어 사업자의 세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혜택도 함께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 소득공제 제도이다. 사업자는 매달 5만 원~100만 원(1만 원 단위)을 적립하며 폐업, 노령 시 활용할 목돈을 모으게 된다. 월 적립금은 사업자가 희망한다면 언제든지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따라서 재정 상황이 여유롭다면 금액을 높여 가입을 유지하고, 어려운 상황이라면 금액은 최저로 낮춰 가입을 유지하면 된다.

 

■사업자를 위한 다양한 방안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

▶정부에서 지원하는 노란우산공제(클릭)

 

『노란우산공제 적립 혜택』을 통해 사업자가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 담보 제공, 양도가 금지된다. 이는 법률에 따라 금지되기때문에 아무리 채권자라 해도 노란우산공제 적립금은 건드릴 수 없다. 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되더라도 공제금은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노릴 수 있게 된다.

또한 노란우산공제 적립한 금액 전액에 대해 연 복리로 이자가 적용된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시중 은행보다 높은 2.7%(기준이율 2.4%)로 적용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많은 목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복리로 적용되어 장기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목돈마련이 가능해진다.

 

가입 중 자금이 필요하다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반 대출, 의료 대출, 재해 대출 등의 자금종류를 지원하며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잔액 내에서 조달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사업자가 지난 1년 동안 적립한 금액을 활용해 다음해 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사업자의 사업소득(근로소득)을 기준으로 적용되고 있다.

사업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개인 공제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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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대상』은 사업자라고 했다. 소기업·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3.3% 원천징수로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업종, 연령 무관하게 가입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이는 즉, 학원, 임가공서비스업, 일식, 중식, 택배업, 상품중개업, 부동산중개업, 기계설비첩, 폐기물수집 운반업, 의류도소매업, 레스토랑, 설치수리업, 사진관, 피부미용업, 음식도소매업, 숙박업, 안전용품도소매업, 제과업, 소매가공업, 미용실, 운동시설업, 가구점, 마트, 편의점, 요식업, 정보통신업, 식육점, 굴삭기업, 청소대행업, 미용실, 자원재활용업, 소매가공업, 판매콘베어설치업, 해외직구대행업, 건물관리업, 스포츠업, 엔지니어링, 전문건설하도급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토목공사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아동지도사, 물리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연예계그룹소속, 건설중기, 언어치료사, 방과후교사, 심리상담사, 기타모집수당, 헤드헌터, 채권추심, 대출상담사,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컴퓨터 프로그래머, 학원 강사, 요리교사, 꽂꽂이교사, 바둑기사, 저술가, 웹툰작가, 운동선수, 택배, 기타물품배달, 음료배달, 행사도우미, 정수기점검, 번역 등의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해야 가입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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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활용 필요하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확인

▶중소기업공제기금 3가지 자금활용 종류(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을 운영하면서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 금융제도이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서 비상시를 위한 자금을 저축처럼 납입하며 모으고, 자금난이 발생하면 기금 자금활용을 통해 위기를 해결하면 된다.

사업체는 3년~5년 중 가입 기간을 선택해 비상자금을 적립한다. 매달 10~300만 원을 적립하고, 부금을 만기하면 연 1.3% 이자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어, 만기 이후 유지하는 사업체에게는 장려금 이자가 3개월마다 별도로 지급되는 혜택도 있다.

기금 가입 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 납입 부금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지원하고 있다. 이는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된 재원을 통해 지원되고 있어 안전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 된다. 자금활용 종류에 따라 최대 한도는 각기 상이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했다면 기금 대출 이자를 우대받을 수 있다. 해당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 3년 이상 가입한 경우라면 연계대출 신청도 가능하여 두 제도를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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