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알고 있으면 유용한 경영 안정 지원 제도이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도입 목적과 활용 방법은 어떻게 될까?
사업을 하는 사람은 알 것이다. 자본이 부족하면 어려움에 처하기 쉽다는 것을 말이다. 자본이 충분하면 일시적 자금난을 빠르게 극복할 수 있지만, 그 반대의 경우라면 문제는 더욱 커진다. 하지만 모든 업체들이 충분한 자본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업체는 비상 시에 즉시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을 확보해 두어야 한다. 이럴 때 활용하는 제도가 바로 '중소기업 공제기금'이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제도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이다. 사실상 모든 업체들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의 규모나 업종, 연령, 사업 기간 등에 상관없이 영리 사업체라면 가입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창업 즉시부터 활용할 수도 있다.
*사업장 가입 가능 업종 예시) 제조업, 정보통신업, 요식업, 휴게음식점, 보건업, 미용실, 공부방, 미디어서비스업, 인테리어, 굴삭기업, 정육식당, 설치수리업, 피부미용업, 의류도소매업, 제과업, 소매가공업, 페기물처리업, 판매콘베어설치업, 건설업, 욕탕업,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약국, 교육서비스업, 상품대리판매업, 산업용기게설비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IT업, 판촉물유통업, 화물운송업, 금속잡철업, 해외직구대행업, 행사기획업, 통신판매업, 산후조리원, 전자상거래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 해당.
앞서 설명했듯이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저축처럼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제도이다. 저축의 목적은 자금난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자금난을 예방하려면 모아둔 자금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모으는 것이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은 단순히 자금만 저축할 수 있는 제도는 아니다. 이 제도를 가입하는 기간에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 기금 자금활용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의 모든 대출은 기금 가입 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조달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때 여유 자금을 충분히 적립해 두는 것이 좋다.
◎ 중소기업 공제기금 자금 종류 및 한도
중소기업 공제기금 자금의 종류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 이 세 가지 자금은 모두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신청 횟수도 제한이 없어 자금이 부족할 때마다 신청하면 된다. 기금 자금활용은 가입 사업체의 납입 총액에 비례하여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땨라서 언제든지 추가 신청이 가능하다. 중소기업 공제기금 자금활용 시에도 사업체 신용 점수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언제든지 자금활용 가능한 중소기업 공제기금
▶정부에서 시행하는 공적 제도 중소기업 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도 가입해 있다면 우대 혜택을 지원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를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제도인데,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같이 담당하여 시행하고 있다.
두 가지 제도를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통해 '노란우산공제 고객 우대 대출'과 '기금 대출 이자 감면' 혜택을 지원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고객 우대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3년 이상 가입한 고객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 한도는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납부한 금액의 10배(최고 2천만 원)까지이다. 「기금 대출 이자 감면」 혜택은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업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돼 있다면 기금 대출을 신청할 때마다 이자를 추가로 감면해 주는 혜택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체가 아니어도 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차보전사업(이자지원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지자체가 협약을 맺어 기금 이용 사업체의 대출부담을 완화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다.
이차보전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지역은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이다.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면 최소 1%~최대 3%의 기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을 이용하는 업체는 불이익을 전혀 받지 않는다. 저축처럼 비상 자금을 모으면서 자금활용도 가능해 자립심도 기를 수 있고, 가입 중도에 해지해도 원금을 100% 보장하기 때문에 손해가 없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에 납입할 수 있는 기간은 3년, 4년, 5년이다. 납입 기간은 사업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납입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연 1.3%의 이자를 받아 간다. 납입 기간을 다 채워도 중소기업 공제기금 가입을 유지할 수 있다. 만기 이후 유지하는 사업체는 3개월마다 장려금 이자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함께 활용하는 노란우산공제
어떤 제도일까?
앞서 설명했던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맞춤형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을 안정적으로 보장해 주기 위해 시행되고 있으며 담당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 공제기금처럼 저축성인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사업자가 폐업할 때까지 저축처럼 목돈을 적립하고, 폐업 후 이를 퇴직금처럼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한도로 소득공제를 매년 적용받을 수 있다. 단,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한도를 구분해 지원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압류로부터 보호되는 제도로, 사업주가 납입한 금액 전액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또한 이자도 적용해 지급하고 있는데, 이율은 2.7%이며 복리로 가산된다.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는 가입 지원금을 지급하여 가입을 장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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