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
노란우산공제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에 따라 2007년 9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적 제도이다.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사업자 스스로 퇴직금을 모을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를대상으로 매년 소득공제 혜택도 지원한다.
정부에서 시행하는 노란우산공제에도 단점은 존재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장점 활용방법에 대해 알아보겠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임의해지
근로자의 경우 근로하던 회사를 퇴직한 후 생활안정을 위해 지급받는 퇴직금이 있다. 하지만 사업자는 폐업, 노령, 퇴임 시 지급받을 수 있는 퇴직금이 없다. 앞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돕고 있다고했다. 이는 즉 사업자가 폐업, 노령, 퇴임 시 사용할 퇴직금을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스스로 모은다는 뜻이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노령 등 지급사유가 발생할 때까지 가입을 유지해야 한다. 지급사유는 ▲사업자가 폐업한 경우 ▲만 60세 이상이면서 10년 이상 부금을 납부한 경우 등이 해당한다.
지급사유가 발행하지 않았는데 중도에 임의해지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불이익은 가입 기간에 따라 상이하다. 가입기간이 7개월 미만인 경우 원금 손실이 발생하고, 7개월 이상인 경우 원금 손실은 없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금액이 과세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극복 TIP〕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 도중 임의해지를 선택하는 이유는 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부금 납입 부담 △자금 필요 등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처럼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며 퇴직금을 모으게 된다. 가입 중 부금 납입이 부담스럽다면 납입 금액을 조정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소득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을 고려해 원한다면 언제든지 부금을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최소 5만 원도 납입이 힘든 상황이라면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사업장에 급히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라면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은 일반대출, 의료대출, 재해대출 등을 통해 사업자가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자는 그간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부금 잔액 내에서 자금활용을 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단점〕 소득공제 일부 대상 제외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는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과세표준에 따라 차등 부여되고 있으며, 과세표준은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소득, 법인사업자라면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확인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사업자 중 일부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부동산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 7천만 원 초과 법인사업자'가 해당한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장점 활용 TIP〕
부동산임대사업자와 근로소득 7천만 원 초과 법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가입할 수 있지만만 소득공제 혜택만 적용받지 못할뿐이다. 소득공제 혜택을 제외한 다른 지원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으므로 퇴직금마련을 목적으로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좋은 조건에서 목돈을 모을 수 있도록 납입 부금에 대한 혜택도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전액은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된다. 따라서 어떠한 상황에 처해도 공제금은 안전하게 확보해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게 된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는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이율은 2.7%(기준 이율 2.4%)이며 연 복리로 가산된다. 복리로 이자가 적립되는 만큼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
노란우산공제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혜택이 더 큰 제도이다. 이러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은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공동사업자 및 매년 사업소득세를 종합소득세에서 신고하는 프리랜서 등이다.
※사업자 가입 가능 업종은? 건물관리업, 물류업, 판매설치업, 도장공사업, 교육서비스업, 스포츠업, 식품도소매업, 엔지니어링, 상품대리판매업, 잡화도소매업, 인테리어설계업, 24시편의점, 건축인테리어, 금형제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육류도소매업, 농산물체험활동업, 산후조리원,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화물운송주선업, 공부방, 자동차매매업, 굴삭기업, 개인택시, 요식업, 한의원, 주유소, 미용실, 부동산중개업, 도급서비스업, 건설업, 제조업, 위탁운영업, 제과업, 공방 등을 비롯한 모든 업종을 대상으로 한다.
※프리랜서 가입 가능 업종은? 연예보조서비스업, 재단사 및 학원강사, 사교댄스 및 요리교사, 보험설계사, 바둑기사,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개인간병인, 대리운전기사, 골프장캐디, 작가, 화가, 배우, 행사도우미, 기타물품운반원, 퀵서비스, 건설중기, 코웨이코디, 각종딜러, 기술제공용역, 학원강사, 할부중개, 작업치료사, 헬스트레이너, 웹툰작가, 운동선수, 컨설팅, 렌트, 헤드헌터 등...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이 가능한 프리랜서라면 가입할 수 있다.
자금난을 대비하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정부 출연금을 재원으로 조성해 사업장의 자금조달을 지원하는 비영리 공적 제도이다. 이 제도 또한 노란우산공제처럼 저축성으로 가입한다. 사업장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매달 부금을 납입하며 비상시 사용할 자금을 모으면 된다. 이후 기금 가입 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납입 부금을 기준으로 자금활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한 사업장은 제한 없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자금활용을 신청하면 기금 가입 사업장은 납입 부금의 최대 3~7배 이내까지 무보증으로 자금활용 할 수 있다. 담보를 제공할 경우 부금의 최대 10배 이내까지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기금 자금활용 시 사용기간에 따른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유로울 때 언제든지 상환가능하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면 기금 대출 이자의 1~3%지원받을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장이 노란우산공제 가입한 경우라면 기금 대출 이자를 우대적용받는다.
사업장이 선택한 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하면 연 1.3% 만기이자를 지급받고, 만기 이후 유지하면 장려금 이자를 3개월마다 지급받는다.
중소기업정책자금, 단계별 3가지 & 공제기금 가입 지원 방법은?
중소기업정책자금은 담보가 없는 중소기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중소기업에게 지원하는 자금이기 때문에 은행보다 좋은 조건으로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는 장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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