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누진공제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이 다가오고 있다.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마다 신고하는 세금이다. 개인의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한다고 해서 종합소득세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소득에는 사업소득도 있다. 따라서 개인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된다. 종합소득세 표를 보면 과세표준, 세율, 누진공제액으로 구성돼 있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은 사업소득이다.
종합소득세 누진공제를 이해하려면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을 알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를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는 방법은 이와 같다.
연 매출액에서 사업 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면 과세표준이 된다.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후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면 산출 세액이 나온다. 산출 세액에서 세액공제 금액, 기납부세액을 차감하면 결정세액이다. 이 결정 세액은 사업자가 납부해야 하는 세금이 된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에 따라 세율이 다르다.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겠다.
E 사업자는 소매업을 하고 있고 작년 사업소득이 3,800만 원이었다. 이 사업자는 오는 5월 3,8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낼 것이다. 이 사업자의 산출 세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두 가지이다. 첫 번째 방법은 3,800만 원에 15%를 곱하고 누진공제액인 108만 원을 차감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462만 원의 산출 세액이 나온다. 두 번째 방법은 3,800만 원 중 1,200만 원은 6%를 곱한다. 이 경우 72만 원이 나온다. 그 다음으로 3,800만 원에서 1,200만 원을 차감한 2,600만 원에는 0.15%를 곱한다. 이 경우 390만 원이 나온다. 이제 모두 더한다. 72만 원과 390만 원을 더하면 462만 원이다. |
어떤 방법으로 계산을 하든 462만 원의 세액이 나온다. 조금 더 쉬운 계산 방법은 누진공제액을 차감하는 방법이다.
▶누진공제액이 발생하는 이유는?
산출 세액을 원칙적인 방법이 아닌 간편법으로 계산하기 때문이다. 위에서 두 번째 방법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첫 번째가 간편하게 계산하는 방법이다. 누진공제액은 세율 차이에 의해 발생한다.
개인사업자가 종합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경비로 인정을 받도록 증빙 서류를 빠짐없이 모아두고, 공제를 받아야 한다. 공제는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있다. 정부는 개인사업자가 절세를 하면서 목돈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란우산'이라는 제도를 시행 중이다.
◆ 소득공제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은 소득공제를 최대 5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는 비영리성 제도이다.
■ 노란우산 도입 목적
생계 위협에 노출되기 쉬운 ▲소규모 사업자가 목돈을 안전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
노란우산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55조를 근거로 하고 있다. 담당 기관은 중소기업중앙회이다.
이 제도는 저축성이다. 사업자가 퇴직금을 모으기 위해 가입한다. 매달 원하는 금액을 부금하면 된다. 부금 가능 금액은 월납 기준으로 최소 5만 원, 최대 100만 원이다. 1만 원 단위로 금액을 선택해 납입하면 된다. 금액 변경은 제약이 없어 언제든지 조정할 수 있다.
▶지자체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를 위해 예산을 편성하고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실시 중이다. 해당 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이다. 이들은 지역별 예산 계획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 가입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지원금액]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을 소득공제로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1년 적립금을 매년 소득공제 금액으로 지원하고 있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를 계산할 때 사업소득에서 소득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과세표준을 결정하는데, 소득공제 금액이 클수록 과세 소득이 줄어들어 세금을 절세할수 있다.
◎ [노란우산 과세표준별/소득공제 예시표]
■ 개인사업자 소득공제 지원 금액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의 소득을 세 구간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를 지원 중이다. 자신의 소득에 따라 최대 소득공제 금액이 다른 것이다.
위의 표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프리랜서도 적용받는다.
◆ 소득공제도 지원받고 목돈도 마련하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혜택 더 자세히 (클릭)
■ 법인사업자 소득공제 지원 금액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니지만 노란우산공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소득공제도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가 소득공제를 적용받는 시기는 연말정산이다. 연말정산 신고 시 법인 대표의 개인 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위에서 예시를 들었던 E 개인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고 하자. 이 사업자는 소득 3,800만 원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금액인 50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3,800만 원에서 500만 원을 공제하면 3,300만 원이 된다. 3,300만 원에 대한 산출 세액은 387만 원이다. 좀 전에는 462만 원의 세액이 산출됐지만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통해 75만 원이 줄어들었다. |
노란우산공제는 소득공제로 활용하기에도 좋은 제도이지만 목돈 마련을 목적으로 가입한다. 은행을 통해서도 목돈을 모을 수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자라면 노란우산공제를 이용하는 게 더 이득일 수 있다. 왜냐하면 노란우산공제는 법적 수급권 보호와 이자 혜택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법적 수급권 보호는 공제금 전액을 압류, 담보, 양도로부터 금지하는 것이고, 이자는 연 2.7%이며 복리이다. 사업주가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금액은 이자가 가산되면서 압류 보호까지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개인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로 자금도 지원받을 수 있다. 가입 기간 도중 급하게 자금이 필요한 경우에 현재까지 납입한 금액 내 최대 90%까지 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복지 플러스를 운영하여 사업자의 행복한 삶을 응원한다. 복지 플러스에서는 경영 상담, 소상공인 교육, 소상공인 보험, 레저·여행 할인, 의료·장례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직종 예시
광고기획 대행업, 휴게음식점, 일식, 중식, 한식, 농산물 유통업, 인터넷 판매업, 숙박업, 세차장업, 폐기물처리업, 음식배달업, 청소서비스업, 해외직구대행업, 임가공서비스업, 도자기제조업, 유통판매업, 식육점, 미술교습소, 음식도소매업, 위탁운영업, 판매콘베어설치업, 하도급업, 학원, 특수화물업, 안전용품도소매업, 공방, 제과업, 자원재활용업, 의류매장, 병원, 의원, 미용실,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등 모든 사업자
◎ 프리랜서 직종 예시
물리치료사, 렌트, 헤드헌터, 텔레마케터, 광고영업, 관리매니저, 대출상담사, 요가강사, 운동지도사, 배달, 학습지교사, 알선, 채권추심, 자동차판매, 식당매니저, 중개, 보험, 요양보호사, 아동지도사, 기술제공용역, 관리매니저, 디자인프리랜서, 화상영어교사, 방문의료, 할부중개, 학원강사, 인테리어, 현장공사, 정수기점검 등 매년 사업소득세 신고를 하는 프리랜서
자금 조달 어려움 단번에 해결하는 공적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정부는 자금난 발생으로 인한 업체들의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하고자 지난 1984년 1월 중소기업공제기금을 도입했다. 이 제도는 사업장이 금융권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금을 모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목적이다.
기금 가입 업체는 여유 자금을 매달 기금에 부금하면서 비상 자금을 모을 수 있다. 모은 자금은 토대로 최대 3배~7배까지 무담보로 추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자에게는 우대 혜택 두 가지를 지원하고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자금종류 및 한도]
또한 기금에 가입하면 자금융통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부금 한도에 따라 자금 융통 한도가 결정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할 경우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기금 자금을 활용할때마다 금리 할인 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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