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가입혜택은 크게 6가지이다. 이 제도는 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를 위협하는 상황으로 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2007년 9월에 출범된 정부 제도이다.
소상공인이라면 활용하기 좋은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공제금으로 5~100만 원을 납입하며 목돈을 저축할 수 있고, 매년 납입금액만큼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어 활용도가 높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1.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혜택인 소득공제는 대표적인 혜택으로 정식명칭은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이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사업자유형&과세표준 한도]
정부는 세 부담이 높은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납입한 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하여 연간 최대 500만 원까지 가능하다. 다만 모든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500만 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표를 참고하여 본인의 과세표준에 따른 소득공제 가능 한도금액을 확인해야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 유형에 따라 과세표준별 한도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한도금액을 초과한 납입금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2. 가입장려금 지원
지자체에선 소상공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가입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 지자체별 지원금액]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은 지자체에서 지원되는 사업으로 매달 1~5만 원의 지원금이 평균 1년동안 지급된다.
다만 가입장려금 사업은 각 지자체의 정책과 예산계획 등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방법, 지원기간 등이 상이하고 언제든 변경될 수 있다. 예산이 소진될때까지 선착순으로 지원되는 사업인만큼 예산이 조기소진될 경우 가입장려금 지원사업도 마감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3. 복리이자 적용
폐업이나 사망, 노령 등 소상공인의 사업재기와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노란우산공제는 별도의 신청이나 추가금액 없이 연 단위 복리이자가 적립된다.
시중 은행보다 더 높은 이율의 복리이자로 2.7%(기준이율 2.4%+폐업이율 0.3%)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자라면 더 큰 이자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4. 법적수급권 보호
공제금은 법률에 의해 압류와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소상공인은 폐업하더라도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자금확보가 가능하다.
또한 폐업 이후 공제금을 수취할 때, 계좌 자체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금지되는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을 은행을 통해 개설하여 더욱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5. 공제부금 내 자금 활용
자금조달이 상대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납입한 공제금 내에서 자금활용(공제계약대출)이 가능하다.
● 소상공인 지원하는 정부 제도, 노란우산공제
공제금을 연체없이 정상적으로 납입한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라면 누구나 일반자금, 의료자금, 재해자금 등을 통해 납입 금액 내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혜택 6. 복지 플러스 제공
경제적 어려움과 정보부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이기 쉬워 복지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소상공인을 위해 노란우산공제 복지 플러스를 통해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한 양질의 복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 업종
노란우산공제는 영리성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일반 영리 사업자(개인·법인사업자)부터 프리랜서(거주자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연속 2개월발급)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일반 영리사업자 업종 예시
스포츠업, 헬스, 교육서비스업, 학원, 개인택시, 식당, 요식업, 레스토랑, 카페, 스터디카페, 애견카페, 산후조리원, 제과점, 편의점, 마트, 슈퍼, 임가공서비스업, 농산물유통업, 보건업, 약국, 치과, 병원, 의원, 한의원, 미용실, 광고인쇄업, 도장공사업, 태양광발전업, 광고기획대행업, 고용알선업, 개인택시, 화물운송업, 개인용달, 대리운전, 특수화물, 철구조물설치업, 현수막제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 식품도소매업, 도배업, 실내장식업, 건축인테리어, 인테리어설계업, 태양광발전업, 해외직국대행업, 농산물체럼활동업, 물류업, 전자상거래업, IT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프리랜서 업종 예시
요가강사, 헬스트레이너, 운동지도사, 필라테스강사, 컨설팅, 헤드헌터, 코디네이터, 매장매니저, 식당매니저, 코웨이코디, 대출상담사, 배달, 기술제공용역, 디자인프리랜서, 미용사, 편집외주용역, 보험설계, 학원강사, 딜러, 채권추심, 텔레마케터, 화상영어교사, 요양보호사, 골프장캐디, 학습지교사, 컴퓨터프로그래머 웹툰작가, 운동선수, 현장공사, 건축, 작업치료사, 물리치료사, 각종딜러, 중고차딜러, 배달, 성악가 등을 포함한 프리랜서 업종
● 사업장 지원하는 공적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1984년 1월부터 시행된 공적제도로 중소기업간 상호부조를 통한 도산방지와 공동판매&구매사업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08조에 근거하여 출범됐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이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는 제도로 중소기업기본법규정에 의한 모든 중소기업자가 가입하여 매달 10~300만 원을 납입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사업장에 자금융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비영리성 저축 제도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방법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기 위해선 월 납입금액을 4회 이상 부금해야 이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 자금종류 및 한도]
부금잔액을 기준으로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보증이나 담보가 따로 없어도 신청할 수 있고, 담보가 있다면 최대 10배까지 한도가 지원된다.
●공제기금/자금활용한도 예시
부금잔액 내에서 횟수 상관없이 중복이어도 여러차례 이용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0원이기 때문에 여러차례 나누어 상환해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자금 만기 연장도 중소기업중앙회를 통해 가능하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융통을 하는 사업체라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자금활용하는 기금 가입자를 위해 시행하는 사업으로, 자금 금리의 1~3% 이내 이자를 감면해주는 사업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지자체 대출이자 지원안내
★지자체별 세부 지원내용은 예산계획이나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고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중단될 수도 있다.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모두 공적 제도로 두 제도에 모두 가입할 경우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최대 2천만 원까지 가능한 노란우산 우대대출 활용이 가능하고, 운영자금을 활용할때마다 금리가 추가인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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