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주택공급 적용 시기는?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개정안이 올해가 아닌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됐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나 1기 신도시 특별법 등을 올해 하반기 안에 법 개정안 제출을 약속한 정부가 행정부 시행규칙만 개정하면 되는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완화 건은 뒤로 미뤄 내년 상반기 중으로 결정했다. 일각에서는 이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완화된다는 기대감에 치솟는 부동산 시장을 잠시 잠재우기 위함이라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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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018년경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강화했다. 재건축 안전진단 D등급은 재건축 사업의 첫 관문이지만 기준이 강화되고 적정성 검토 절차까지 추가되며 재건축 안전진단 통과가 어려워지며 서울의 재건축을 통한 주택 공급은 거의 없어진 상태였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이 공약으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낮추는 개선안을 제시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에 대한 개정을 내년 상반기 중으로 시기를 늦춘 것에 대해서는 최근의 재건축 아파트 부동산이 상승세를 보일 조짐에 속도 조절을 위한 것이라는 예상이다.

한편 한국 부동산원 동향 조사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서초구, 분당, 일산 지역 아파트의 부동산은 대선 전후부터 8주 연속 상승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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