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중위소득 이란, 생계급여 지급기준 확대 법안 내용은?

(사진 ⓒ 한국상공인신문)

기준중위소득 이란 국민소득 가구소득의 중간값으로 생계급여 지급 범위의 기초금액이 되기도 하는데 이번에 지급받는 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초생활 보장 생계급여 지급 기준인 기준중위소득 이란 여러 가지 지표를 통해 결정된 국민의 정중앙에 위치한 소득을 뜻한다. 이에 기준중위소득 이란 기준을 통해 지급되는 생계급여 범위가 30%인 상황에서 이를 35% 까지 확대하는 국민기초 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민의 힘이 발의했다. 사회환경 변화와 일자리 부족, 코로나 장기화등의 이유로 점점 어려움이 커지고 있는 사회 취약계층을 위한 개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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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국민기초 생활보장 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자 ▲부양 능력이 없는 자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기준중위소득 이란 금융소득 기준으로 지급 결정된다. 현행법상 기준점이 되는 기준중위소득 이란 수치의 30% 이하의 범위에 지급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황인데 이를 35%까지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또한 이번 발행한 법률안이 통과되어 기준중위소득 이란 기준이 30%에서 35%로 상향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보장이 높아지게 되는데 31%에서 35%의 기준 중위소득 계산에 해당하는 가구는 연평균 41만 4181가구로 추정된다.

한편 이번에 발의된 생계급여 수급 기준 상향이 담긴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적용은 2023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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