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공제 단점, 가입전 꼭 확인할 중요POINT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무엇일까?

 

사업자를 위해 도입 된 노란우산공제는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하고 있지만 단점도 존재한다. 노란우산공제 단점과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 단점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1) 노란우산 공제 단점 '해지'

 

노란우산공제는 가입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은 제도다.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있는 근로자와 다르게 사업자도 폐업 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이다.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제도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스스로 퇴직금을 모으게 된다. 즉,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매달 저축하는 것이다. 사업자의 적금 제도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근로자의 퇴직금은 근로자가 회사를 퇴직 시 받는 것이다. 이와 똑같이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을 할 때까지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원칙이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폐업하지 않아도 제도를 중도 해지할 수는 있다. 다만, 사업자가 원해서 중도해지할 경우 불이익이 따른다. 사업자는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면 노란우산공제 지급 사유에 해당해야 한다. 지급 사유는 폐업과 노령이 있다. 

 

 

 

ㆍ폐업: 사업을 폐업을 한 경우

ㆍ노령: 만 60세 이상이면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위의 두 가지를 제외한 모든 폐업은 사업자의 임의 해지로 간주된다. 노란우산공제 임의 해지는 사업자의 자유 의지에 따른 해지다. 폐업과 노령 등의 사유 모두 해당하지 않지만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고 싶어서 해지하는 경우가 바로 임의 해지이다. 

 

이 경우 사업자가 받게 되는 노란우산공제 단점은 가입 기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가입 기간에 따른 불이익 

ㆍ1년 미만: 원금 손실 

ㆍ1년 이상: 원금은 보장되나 세금 환급받은 금액 과세 

 

따라서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 중도 해지보다는 제도의 장점을 적절하게 활용해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 월 부금액 조정하기 

 

노란우산공제는 저축성으로 매달 저축액을 납입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매달 납입하는 금액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결정할 수 있다. 매월 5만 원~100만 원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1만 원 단위로 조정 가능하다. 또한 가입기간 도중 언제든지 납입 금액이 변경 가능하다. 

 

만일 노란우산공제 월 납입금이 부담스러워 중도 해지를 고민하는 경우, 최소 납입 금액인 5만 원으로 낮춰서 제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5만 원도 부담스러울 경우에는 노란우산공제 납입 유예를 신청하면 된다. 납입 유예는 최대 3회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회당 6개월까지 신청할 수 있다.

 

 

◆ 단점을 장점으로 보완할 수 있는 노란우산공제

▶노란우산공제 사업자 지원혜택 확인하기(클릭)

 

 

▶ 대출 신청하기 

 

자금난이 발생해 노란우산공제를 해지하려는 경우 해지보다는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이용할 것을 권장한다.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부금 내 대출로써 저리로 대출을 지원하고 있다. 부금 내 대출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서 납입한 금액 내에서 대출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대출은 부금 내 최대 90%까지 받을 수 있다. 

 

 

 

 

(2) 노란우산공제 단점 '일부 대상 소득공제 제외'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하면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이하	300만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원

 

위의 표는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소득에 대한 부분을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부분을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일부 사업자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 점을 알아두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업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와 연봉 7천만 원을 초과한 법인사업자다. 이들은 소득공제 대신 적금처럼 노란우산공제를 활용하면 된다. 

 

 

 

▶법적 수급권 보호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 전액은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는다. 이는 사업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도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받을 수 있도록 체계를 마련한 것이다. 

 

 

 

▶이자 

 

노란우산공제는 연 복리로 이자를 가산한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5%(기준 이율 2.2%)다. 

 

이처럼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위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단점도 있지만 장점으로 단점을 극복할 수 있으므로 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할 것을 권장한다. 

 

 

---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한 가입 지원금이다. 따라서 실시 지역에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이를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최소 12만 원~최대 60만 원(지자체별 상이)을 지급하고 있으며, 지자체 예산 소진 시에는 신청이 마감되는 선착순 사업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은 이 제도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의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다.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사업장이 스스로 매월 비상 자금을 모으는 방식이다. 자금을 모으다 급히 자금의 조달이 필요할 경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기금 가입 업체는 최소 4회 이상 납입 후부터 대출 신청이 가능하다. 대출 신청 시에는 총 부금 잔액의 n 배 이내로 추가 지원받는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급되며 안전하게 자금을 융통할 수 있다. 지자체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대출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기금을 가입할 경우 기금 대출 시 마다 이자 할인율을 우대받아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 활용 방법 알아보기(클릭)

 

중소기업 자금조달, 이 제도 하나면 완벽히 해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