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소득공제 종합소득세 절세항목차이 제대로 알기

 

5월 소득공제를 통해 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책정되는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다. 사업자가 5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바로 노란우산공제를 통한 소득공제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년 5월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라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를 통해 소득공제를 받으면 세금 환급이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란?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된 제도다. 지난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용·관리한다.

 

 

 

일반적으로 사업자는 근로자와는 다르게 퇴직금이 없다. 따라서 불가피하게 폐업할 경우 생활고에 시달릴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를 이처럼 사업자의 폐업 후 발생할 수 있는 생활고를 우려해 도입된 제도다. 따라서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 퇴직금 마련 제도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노란우산공제는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등 모든 업체가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업종, 연령, 규모 등에 관계없이 가입할 수 있으며, 창업 즉시에도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월 적립금은?

 

 

적금 제도인 만큼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적립금을 저축해야 한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월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1만 원 단위)을 적립할 수 있다. 적립금은 사업자의 희망대로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기간 도중 언제든지 증액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사업장 상황이 어려우면 납입 유예도 신청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혜택은?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매년 5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5월 종합소득세에서 받을 수 있으며,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연봉)에 대한 개인 소득공제를 지원받는다.

 

구분	과세표준	최대 소득공제 한도
개인·법인	4천만 원 이하	500만 원
개인	4천만 원 초과 1억 원 이하	300만 원
법인	4천만 원 초과 7천만 원 이하
개인	1억 원 초과	200만 원

위의 표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따른 노란우산공제의 소득공제 한도다.

 

소득공제 한도가 정해지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은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사업자의 소득에 따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다르다. 사업자는 소득이 적을수록 더 큰 혜택을 받는다. 이는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가 제도를 통해 소득공제를 최대로 받으려면 한 해 동안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이 한도 이상이어야 한다. 한 해 동안 적립한 금액이 최소 한도만큼은 적립돼 있어야 한도만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다. 한도 미만으로 납입돼 있으면 납입한 금액만큼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까지 소득공제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이 적용되지 않는다.

 

노란우산공제는 소득세 신고 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으로 표기된다.

 

 

■다양한 지원 혜택 노란우산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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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매월 적립한 금액 전액은 법률에 따라 압류, 담보, 양도 등이 금지되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 이는 폐업 후에도 사업자의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보장해 주기 위함이다.

 

또 적립한 금액 전액에 대해 연 복리로 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도모하기 위해 목독을 유리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복리로 이자를 가산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공제의 이율은 2.5%(기준 이율2.2%)이다.

 

더불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는 희망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희망장려금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장려하기 위해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가입 지원금이다. 

 

지자체	지원 대상(연매출)	지원 금액(월)	최대 지원 금액
서울시	2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부산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대구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인천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광주시	2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대전시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울산시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세종시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기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충청남도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라남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상북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경상남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제주도	3억 원 이하	2만 원	24만 원
강원 내 시군	2억 원 이하	5만 원	60만 원
충북 내 시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전북 내 시군	3억 원 이하	1만 원	12만 원

위의 표는 지자체의 희망장려금 지원 방안이다. 

 

실시 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는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만 희망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이를 신청하기 위해선 연 매출액 기준도 충족해야 한다. 단, 희망장려금은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마감되므로, 노란우산공제 가입과 동시에 신청할 것을 권장한다.

 

이외에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상해보험 무료 가입, 정책 자금 우대, 복지 할인 등의 다양한 사업자 정책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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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의 '노란'은 안전, '우산'은 보호를 뜻한다. 즉,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안전하게 보호하겠다는 목적을 갖고있으며.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 소규모 사업자를 위해 도입된 사회안전망의 일환으로 시행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활용하면 좋은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자금 조달 및 연쇄 도산 방지를 목적으로 도입된 비영리성 금융 지원 제도다. 이 제도는 지난 1984년 1월부터 시행되었으며,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이 은행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매달 비상 자금을 적립해야 한다. 자금이 필요할 때는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대출 신청 시 총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 지원금은 정부 출연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자세한 대출 한도는 심사를 통해 결정된다. 대출 종류는 단기긴급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대출 등 세 가지다. 중복으로 신청 가능하다. 횟수 제한 없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신청해서 현금을 빠르게 유입할 수 있다.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서는 대출 이자도 감면받을 수 있다. 기급 가입업체가 노란우산공제 가입자면 이자를 우대받는다.

 

 

▶사업장 자금조달 위한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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