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사건검색 나의 번호 조회 및 주의할 점은?

(사진 ⓒ 대국민서비스 홈페이지)

 

대법원 사건검색을 통해 과거 혹은 현재 진행 중인 나의 사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이용할 때는 사건번호, 이름, 법원 명 등을 알고 있어야 하며,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

 

소송 진행 상황을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도록 대법원 사건검색 시스템이 시행되고 있다. 대법원 사건검색은 진행 중인 소송에 대한 정보와 단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는 대법원 - 대국민 서비스 홈페이지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대법원 사건검색 조회는 현재 진행 중인 사건뿐만 아니라 과거 진행됐던 사건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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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대법원 사건검색을 이용하기 위해선 해당 법원명, 사건번호, 당사자 이름 등을 알고 있어야 한다. 사건번호를 모를 경우 공인인증서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다. 대법원 사건검색 이용 시 사건검색 결과 저장 사용은 주의해야 한다. 해당 기능을 사용할 경우 PC에 자동 저장되어 당사자명 입력 없이 바로 조회로 이어진다. 따라서 공공장소에서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또한 대법원 사건검색은 회사, 주식 등을 금칙어로 하고 있다. 이를 검색할 경우 3자 이상으로 검색해야 확인 가능하다. 더불어 대법원 사건번호 검색 조회 서비스는 법적인 효력이 없어 참고 자료로만 활용해야 한다.

 

한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은 최근 검색 사건 중 최대 50건까지 조회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법은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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