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우산 소득공제, 개인·법인사업자 과세유형별 적용한도는?

 

노란우산 소득공제가 가능한 공적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은 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시행되고 있는 제도이다.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낮출 수 있으며, 퇴임, 폐업, 노령 시 활용하기 위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대상은?

1.소기업 및 소상공인 범주에 해당하는 개인택시, 학원, 보건업, 약국, 컴퓨터제조, 일식, 폐기물수집 운반업, 피아노교습소, 임가공서비스업, 부동산중개업, 안경원, 수출입유통업, 설치수리업, 유통판매업, 도자기제조업, 온라인판매업, 숙박업, 폐기물처리업, 농업·임업 및 어업, 제조업, 건설업, 인테리어, 사업시설관리·예술·스포츠 및 여과 관련 서비스업, 도장공사업, 화물운송대행업, 금속구조물 및 제작설치업, 농산물체험활동업, 금속인테리어, 도배업, 실내장식업, 산업용기계장비업, 정보기술서비스업 등...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업종과 연령 무관하게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2.또한 매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중개, 보험, 강사, 건설중기, 성악가, 번역, 운동지도사, 물리피료사, 컨설팅, 그래픽 디자인, 헤드헌터, 렌트, 정수기점검, 현장공사, 대출상담사, 텔레마케터, 광고, 편집외주 용역, 매장매니저, 헤드헌터, 분양, 심리상담사, 자동차영업, 가수, 배우,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캐디, 음료배달원, 퀵서비스, 간병인, 고문료, 대리운전기사, 행사도우미, 목욕관리사 등의 3.3% 사업소득 원천징수 프리랜서는 2개월 연속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가능하다면 노란우산에 가입할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연 최대 500만 원까지 적용 가능하다. 하지만 소득에 따라 적용되는 최대 한도는 다르다. 최대 한도 기준인 소득은 개인사업자 프리랜서의 경우 사업소득이며,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이다.

■노란우산 소득공제 적용 시기는?

소득기준이 다른만큼 노란우산 소득공제 적용 시기도 각기 다르다. 사업소득에 대해 개인사업자와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근로소득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상은 법인사업자만 해당한다. 법인사업자는 연말정산 시 공제를 받게 된다.

 

●소득공제 최대 적용 항목 노란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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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 소득공제는 매년 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소득공제는 올해 납입금이 내년에 적용되는 방식이다. 종합소득세 또는 연말정산 귀속년도와 동일하게 소득공제가 된다고 보면 된다.

 

다시말해 노란우산에 사업주가 1년간 납입한 금액이 소득공제 금액으로 활용된다. 2021년에 노란우산에 납입한 금액은 2022년 소득세 신고시 활용되는 것이다. 최대 한도만큼 사업자가 노란우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선 1년 납입한 총액이 한도만큼 되어야 한다.

■노란우산 월 납입금은?

사업자가 노란우산에 가입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연간 1,200만 원까지이다. 매월 5만 원~100만 원을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다. 분기납은 15만 원~300만 원까지 선택해 납입할 수 있는 것이다. 분기납은 말 그대로 1분기(3개월) 금액을 일괄적으로 납입하는 것이다. 노란우산 가입 사업자는 언제든지 납입 방식,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당초 노란우산은 사업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사업자는 불가피한 상황으로 생계위협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자는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는 퇴직금제도가 없다. 정부는 사업자가 생계위협 상황에서 생활 안정를 기하고 사업 재기 기회를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노란우산을 시행한 것이다. 이를 위해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지원하고 있다.

■노란우산 납입금 혜택은?

사업자가 저축처럼 가입해 납입한 공제금은 법적 수급권 보호를 받는다. 노란우산은 공제금 전액을 압류, 담보, 양도 등을 금지하여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한 노란우산에 가입한 사업자는 안전하게 공제금을 수령받을 수 있도록 은행을 통해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을 개설할 수 있다.

 

노란우산은 사업자가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복리 이자를 적용해 적립하고 있다. 현재 노란우산 이율은 2.5%로 시중 은행 보다 높으며, 연 복리로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한 사업자는 더 좋은 조건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운영자금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노란우산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 대출은 일반대출, 재해대출, 의료대출 3가지가 있다. 이를 신청할 경우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내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하다. 재해대출(최대 1천만 원이내)과 의료대출(최대 2,000만 원이내)은 무이자로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 가입 지원금이란?

사업자의 사회안정망 확충을 위해 노란우산은 지자체와의 협약을 맺어 노란우산 가입 지원금인 희망장려금 지원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각 지자체에서는 희망장려금 지원을 위한 예산을 계획하였으며, 지자체마다 예산 계획이 달라 지원 기준, 지원 금액, 기간 등이 다르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사업자는 노란우산에 가입한지 30일 이내에 이를 신청해야 지급받을 수 있다. 다만 노란우산 희망장려금은 예산이 소진된 지역, 조기 종료된 지역에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노란우산 가입 전 미리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은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제도다.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시책에 입각해 중소기업협동조합법 115조에 의해 2007년 9월 도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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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금 조달 필요할 땐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 지원 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 10가지 지원혜택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해 사업자는 납부 부금을 초과한 금액을 조달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어려울 때를 대비해 가입하는 제도다.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자금 필요 시 기금 대출을 신청해 자금난을 해결하면 된다. ▲가입 기간을 만기한 경우 만기이자, ▲만기 이후 가입 유지하는 경우 장려금이자를 지급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가 ▲부금한 금액을 기준으로 n배 이내까지 추가지원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업체는 ▲단기운영자금 신청 시 납입 부금의 최고 3배 이내까지 지원 받을 수 있다. ▲어음수표대출과 부도매출채권대출을 신청할 경우 납입 부금의 최고 7배 이내까지 조달이 가능하다. 이는 모두 무보증으로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원클릭 대출을 시행하고 있어, 서류 제출 없이 인터넷으로 자금활용을 신청할 수 있다. 원클릭 대출은 납입 부금의 최대 1.5배 이내로 조달할 수 있다.

기금 가입 사업체는 ▲지자체 이자 지원 사업을 통해 기금 대출 이율을 낮출 수 있다. 이자 지원 사업을 신청한 사업체는 1~3% 대출 이율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대출시 중도상환수수료가 전혀없다(언제든지 얼마든 상환해도 중도상환수수료가  0원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에 가입해 있을 경우 노란우산 연계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단 사업체는 노란우산 가입 3년 이상이 지나야 한다. 더불어 두 제도 모두 가입한 사업체는 기금 대출 시 이율을 우대 적용 받을 수 있다.

 

일반사업자 정책자금 「일반경영안정자금 」중 가장 중요한 공제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