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를 매년 5월 1일~31일 신고 납부해야 한다.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 소득 등 모든 소득을 종합해 과세한다.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를 하게 된다. 홈택스 소득공제 항목 중에는 노란우산공제도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공적 공제 제도이다.
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도록 Q&A를 통해 확인해보도록 하겠다.
Q. 노란우산공제란?
- 2007년 9월부터 시행된 사업자를 지원하는 공적 제도
노란우산공제는 정부에서 사업자가 생계위협에서 벗어나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사업자는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달 목돈을 적립하며 퇴직금을 모으고, 매년 소득공제를 받아 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목돈 적립이란?
- 월 5~100만 원 적립
사업자는 퇴직금 마련을 위해 노란우산공제에 저축성으로 가입한다. 매월 최소 5만 원부터 최대 100만 원을 적립하면 된다. 1만 원 단위로 월 부금액을 선택할 수 있으며, 가입 중 희망에따라 변경할 수 있다.
Q.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란?
- 최대 500만 원까지 매년 적용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받아 절세할 수 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세율이 부과되기 전 책정되는 과세표준 대상인 소득에서 일정 금액을 빼주는 제도이다. 소득공제를 통해 과세표준을 줄일 수 있으므로 부과되는 세율도 줄이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소득공제 금액이 크면 절세 효과도 크게 볼 수 있게 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를 줄이는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최대 한도는 소득에 따라 차등 적용된다. 여기서 소득은 '사업소득'을 말한다. 사업소득은 연 매출에서 필요 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이다. 노란우산공제는 법인사업자도 가입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연봉)'을 기준으로 최대 한도가 결정된다. 법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 시 개인 공제로 받게 된다.
■사업자 지원제도의 일환 노란우산공제
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소득이 적은 사업자일수록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는 크게 받을 수 있다. 이는 바로 노란우산공제가 소기업 및 소상공인을 위해 시행된 제도이기 때문이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일반사업자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공제 항목에서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을 확인할 수 있게된다. 이는 노란우산공제의 공식 명칭이다.
Q. 노란우산공제 또 다른 혜택은?
- 압류 보호, 이자 가산, 저리 대출
사업자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해 매달 금액을 적립한다고 했다. 사업자가 노란우산공제에 적립한 금액은 전부 압류로부터 보호받게 된다. 공제금은 사업자에게 어떠한 상황이 발생해도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다. 법적으로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사업자가 납입한 금액은 이자를 가산해 지급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이자는 연 복리로 적용되며 연 2.5%(기준 이율 2.2%)이다. 복리로 적용되는 만큼 장기 가입한 사업자는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 마련이 가능하다.
더불어 가입 중도에 사업장 운영자금이 필요한 경우 노란우산공제 대출을 신청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는 납입 부금 내 자금 조달이 가능하며, 일반·의료·재해 대출 3가지 종류를 통해 사업자를 지원하고 있다.
Q. 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 일반사업자, 간이사업자, 공동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소기업·소상공인사업자, 무등록소상공인(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는 업종 및 연령 관계없이 가입 가능한 제도이다. 따라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제조업, 운수업, 카페, 제과점, 숙박업, 운동시설업, 전자상거래업, 일식, 폐기물 수집 운반업, 수출입 유통업, 설치 수리업, 피부숍, 폐기물운반업, 용역서비스업, 건축자재 입대업, 에어컨 설치 서비스업, 소매가 공업, 해외직구 대행업, 한의원, 건물관리업, 봉제 제조업, 소프트웨어 시스템 컨설팅업, 육가공업, 농산물 체험활동 업, 식품 도소매업, 미용용품 도소매업, 잡화 도소매업, 인쇄업, 마트, 금속 잡철 업, 축산업, 고용알선업, 실내장식 업, 행사 기획업, 요식업, 정보통신업, 산후조리원, 판매 설치업 등 모든 업종이 가입할 수 있다.
프리랜서의 경우 3.3% 원천징수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작가, 작곡가, 배우, 성악가, 바둑기사, 재단사, 음료품 배달원, 보험설계, 기타 모집수당, 대리운전기사, 골프장 캐디, 행사 도우미, 기타 물품 운반원, 중개, 컨설팅, 운동지도사, 학습지도사, 언어치료사, 자동차 영업, 할부 중계, 매장 매니저, 기술 제공용역, 컴퓨터 프로그래머, 아동지도사, 언어치료사, 방과 후 교사, 렌트, 채권추심, 방문의료, 한국 요구르트 매니저, 광고, 방송 등 모든 업종이 가입 가능하다. 단,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2개월(연속) 발급이 가능해야 한다.
운영자금 조달은
'중소기업공제기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체의 비상자금 마련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사업체는 어려울 때를 대비하기 위해 기금에 미리 가입해 자금을 적립하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하는 제도로 가입 중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활용을 하면 된다.
사업체는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해 부금을 4회 이상 납입했다면 단기운영자금, 어음수표대출, 부도매출채권 등 3가지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무보증으로 부금 잔액의 n배 이내까지 지원하여 사업장의 자금흐름줄을 생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금 자금활용 시 신용점수에는 영향을 받지 않으며, 신청 횟수에는 제한이 없어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과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는 이차보전사업을 실시해 기금 대출 이율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이를 신청할 경우 1~3% 이자를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되어 있다면 기금 대출 이율을 추가로 인하받을 수 있다.
또한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체는 납입 원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게 된다. 기금 만기 이자는 연 1.3%이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만기 이후에도 가입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로 만기 이후 유지시 장려금 이자가 3개월마다 지급된다.
정책자금지원제도, 위험대비에 가장 유리한 공제기금 활용방법은?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알고 있으면 안정적으로 사업을 유지할 수 있다. 정책자금지원제도를 이용하는 이유는 단언컨대 사업자의 안정성을 위해서이다. 사업장에서는 빠르게 현금을 유입해 차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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