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다.
근로자의 경우 직장을 퇴직하면 퇴직급여제도로 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금을 받게 된다. 하지만 사업자는 폐업, 노령, 퇴임을 하더라도 퇴직급여 제도가 없어 생활고를 겪을 위험이 높다.
정부 산하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담당하고 있다. 정부는 사업자가 스스로 퇴직금을 모아 폐업, 노령, 퇴임 시에도 생활안정을 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를 시행한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가 저축처럼 가입해 매달 목돈을 납입하며 폐업 후를 위한 퇴직금을 모으는 제도다. 퇴직금을 모으면서 다양한 노란우산공제의 혜택을 부여받을 수 있다.
사업자가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가입을 통해 어떠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가입 혜택은 무엇인가?
A. 노란우산공제 가입 사업자는 세제 혜택, 이자 혜택, 법적 수급권 보호, 대출 지원, 가입지원금 등 다양한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세제 혜택이란?
A. 매년 최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지원받을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사업자는 매년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최대한도를 달리 적용되고 있다.
과세표준은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 소득으로써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을 말한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사업자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시기가 다르다. 사업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사업자는 종합소득세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 지원 제도 노란우산공제
하지만 법인사업자라면 종합소득세가 아닌 연말정산에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를 받게 된다. 법인사업자는 근로소득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대상이기 때문이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이자 혜택이란?
A.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전액에 대해 이자를 적용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의 퇴직금 마련을 돕기 위해 이자를 연 복리로 가산하고 있다. 또한 시중 은행보다 높은 이율(2.7%)을 적용하고 있다. 복리로 이자가 가산되기 때문에 장기 가입한 사업자일수록 유리한 조건으로 퇴직금을 모을 수 있게 된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법적 수급권 보호는?
A.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 전액에 대해 압류, 양도, 담보 제공을 금지하고 있다.
사업자가 불가피한 상황에 처해도 최소한의 자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공제금 전액을 보호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자는 생활안정 및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납입 부금은 얼마인가?
A. 월납 기준 최소 5만 원~최대 100만 원이다.
사업자는 매달 5만 원~100만 원을 납입하면 된다. 희망하는 금액을 1만 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할 수 있으며, 가입 중 사업자는 언제든지 희망에 따라 납입 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가입 지원금이란?
A.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희망장려금을 말한다.
희망장려금은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 사업자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자체 예산 계획에 따라 지원되므로 지원 금액 및 기간이 각기 다르다. 사업장이 위치한 지역의 예산 소진 시에는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입 전 소진 여부를 확인해 두는 것을 추천한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대출 한도는?
A. 부금 잔액 내에서 가능하다.
노란우산공제는 일반대출, 의료 대출, 재해 대출 등 3가지 자금 종류를 지원한다. 종류에 따라 조달 가능한 한도는 상이하지만 모두 납입 부금 내에서 지원한다.
Q. [중소기업중앙회]노란우산공제 가입 대상은?
A.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프리랜서 등을 가입 대상으로 한다.
노란우산공제는 사업자를 지원하는 제도로써 광고기획 대행업, 식품가공업, 건축설게서비스업, 화물운송대행업, 특수화물운송업, 휴게음식점업,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업, 산후조리원, 육가공업, 스터디카페, 종이가공 제조업, 산업용기계장비업, 태양광발전업, 인쇄업, 판촉물유통업, 슈퍼, 금속인테리어, 축산업, 고용알선업, 휴게음식점, 카페, 제과점, 학원, 병원, 미용실, 택배업, 미디어서비스업, 특수화물업, 정육식당, 피부미용업, 농산물 유통업, 음식배달업, 미술교습소, 숙박업, 피부관리샵, 자원재활용업 등 업종 및 연령 무관하게 사업자라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가아닌 음료품배달원, 기타모집수당, 채권회수수당, 골프장캐디, 행사도우미, 퀵서비스배달원, 기타물품운반원, 성악가, 배우, 모델, 바둑기사, 학원강사, 재단사, 보험설게사, 방판, 외판, 목욕관리사, 물리치료사, 운동지도사, 웹툰작가, 저술가, 화가, 렌트, 코웨이코디, 학습지교사, 의류판매, 방문의료, 광고영업, 대리운전, 텔레마케터, 각종 딜러, 관리매니저 등과 같은 프리랜서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연속 발급이 가능하면 가입 가능하다.
정부 지원으로 자금 조달하려면
중소기업공제기금 CHECK
정부에서는 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여 연쇄적인 도산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중소기업공제기금이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저축성으로 운영되는 중소기업공제기금에 가입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을 적립하며 자금난을 대비하면 된다.
기금 가입 중 자금난이 발생하면 중소기업공제기금 자금 활용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면 된다. 기금 가입 사업체는 자금 활용 시 부금 잔액의 최대 n 배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재원을 정부 출연금 등으로 조성해 사업체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고 있다.
지자체 이차보전사업을 신청하면 기금 대출 이율 1~3%p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사업체가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했다면 기금 대출 이율을 추가 지원받게 된다.
기금 납입 기간을 만기한 사업체는 납입 원금에 만기 이자(연 1.3%)를 적용해 지급받을 수 있다. 만기 이후에도 기금 가입을 유지한다면 장려금이자를 분기별(3개월마다) 별도로 지급받아 재테크 수단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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