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결제 수수료 완화 공약 윤석열, 네이버·카카오페이 현재 요율은?

(사진 ⓒ KBS)

 

간편결제 수수료를 네이버·카카오페이는 지난달 31일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소상공인의 부담은 여전하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수수료를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지난 9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는 간편결제 수수료 최소화 공약을 발표했다. 간편결제 수수료를 낮춰 영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이었다. 신용카드는 여신전문금용법이 적용되지만 빅테크 기업의 간편결제 플랫폼은 그렇지 않다. 현재 간편결제 수수료는 지난해부터 제기되어 논란이 일고 있는 문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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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는 논란에 지난달 31일부터 네이버페이는 간편결제 수수료율을 인하했다.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수수료는 단일화되어 영세사업자 0.2%, 중소사업자 0.15~0.05% 인하됐다. 카카오페이 간편결제 또한 같은 날부터 간편결제 수수료를 인하했다. 온라인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세사업자 0.3%, 중소사업자 0.2%~0.1% 인하됐다.

 

다만 여신협회에 따르면 간편결제 수수료는 신용카드 결제 수수료보다 3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윤 후보는 부담 완화를 위해 동일한 기능과 규제를 적용하는 규정을 정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네이버페이 간편결제 수수료율은 주문관리 수수료 1.8%, 결제대행 서비스 0.9%가 적용되고 있다. 이는 영세사업자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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