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 익스포저 규제…코로나로 미뤄진 은행권 리스크 차단 시작되나?

(사진 ⓒ KBS)

 

거액 익스포저 규제가 정식으로 도입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란 거래 상대방의 부도로 인해 은행이 대규모 손실을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다.

 

익스포저(위험노출액)는 거래 상대방에 대한 대출, 채권, 보증 등을 모두 아우르는 개념으로, 금융회사가 특정 대상에게 얼마나 큰 리스크를 지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가 도입되면 동일 차주에 대한 대출을 총차본의 25%로 제한하는 현행 은행법보다 더욱 포괄적인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상대방의 익스포저를 국제결제은행(BIS) 기본자본의 25% 이내로 관리하는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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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 위험이 이전될 수 있는 경제적인 의존 관계, 50%를 초과하는 의결권 보유, 이사 임명권 보유 등으로 특정 거래 상대방의 범위를 결정한다. 거액 익스포저 규제가 도입됐을 때, 한 그룹의 계열사들이 이런 조건에 해당하게 되면 하나의 거래 상대방으로 묶여 거액 익스포저 한도를 적용하게 된다.

 

금융위는 지난 2019년 3월부터 코로나 장기화의 영향으로 행정지도 형태로만 거액 익스포저 한도 규제를 운영해 왔는데 국내의 특수성을 고려해 주택 등 개인대출에 대한 보증에 관해서는 부동산 익스포저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등 독자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으로 부동산 pf 익스포저 전체 규모는 163조 4000억 원으로 증가세가 계속되어, 비은행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하락 등에 취약한 상황이다.

 

금융위원회는 은행업 감독규정 등 개정안에 대한 변경을 9월 15일까지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와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년부터 거액 익스포저 규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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