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법인세 제도 개편을 하겠다는 방향이다. 아울러 정부는 지난 5월 발표한 '국정과제 이행계획서'에서 자녀무상증여한도 상향에 대한 방안을 담았다. 이행계획서에는 자녀무상증여한도에 대한 자세한 한도는 명시되지 않았으나, 업계는 현재 무상증여한도인 자녀 1인 당 5천만 원을 최대 1억까지 공제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는 지난 4월, 유경준 국민의힘 의원이 자녀무상증여한도에 대한 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1억 원, 미성년 직계비속 인적공제액을 5천만 원으로 상향시킨 개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올해 무상증여한도에 대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이 이루어진다면 자녀무상증여한도는 8년 만에 다시 상향되는 것이다.
한편, 자녀무상증여한도 상향에 따라 증여세 부담은 큰 폭으로 줄어 경제 활성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전망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한도 상향의 혜택이 결국 고소득 가구로 돌아가 부의 양극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견해도 나오는 있다.
이러한 증여세공제 상향에 대한 분분한 의견에 정부는 '기업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는 과세 제도는 정비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노란우산공제 복지 플러스에서는 사업자의 복지를 책임진다. 혜택에는 가족사진 지원, 상해보험 가입, 웨딩 및 상조 서비스 가입, 전문분야별 무료 경영상담 지원, 건강검진 비용 할인 지원, 숙박 시설 지원, 전국 최저가 복지몰 등 분야에 따라 다양한 서비스가 포함돼 사업자가 원하는 혜택을 골라 모두 누릴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예시
광고기획 대행업, 페기물수집 운반업, 의류도소매업, 광고인쇄업, 위탁판매업, 미용실, 세차장업, 식품가공업, 상품대리판매업, 인쇄업, 판촉물유통업, 실내장식업, 택배업, 보험대리점, 자동차판매업, 제과점, 축산업, 금형제조업, 고용알선업, 도배업 등 모든 업종 가입 가능
▷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가입 업종 예시
그래픽디자인, 검진간호사, 정수기점검, 컨설팅, 한국야쿠르트매니저,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광고, 편집외주용역, 언어치료사, 학습지도사, 기술제공용역, 중개, 보험, 영업, 학습지교사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로서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모든 프리랜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장 자금 융통을 위해 가입하는 정부 지원 공적제도다. 노란우산공제와 함께 비영리법인인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운영되고 있는 공제기금은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의 부금액을 납입한다.
◐ [중소기업공제기금/자금종류 및 한도]
사업자가 납입한 부금금액과 정부 출연금을 더해 재원을 조성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는데, 자금 조달 한도는 무담보 시에도 부금 총액의 최대 7배까지 지원해 담보가 없는 사업장이라도 이용하기 좋다. 중소기업공제기금에서 제공하는 자금 종류는 크게 단기운영자금·어음(전자어음)수표자금·부도매출채권자금이다.
시중 은행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상환에도 부담이 없고, 조달받은 자금이 부담된다면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연 1~2%p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도 있다.
중도에 가입을 해지하면 납입 회차에 따른 해지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을 전액 보장받을 수 있으며, 만기 후 가입을 유지할 경우 장려금 이자 1.7%를 사업자의 부금금액에 산출해 매 분기마다 계좌로 지급받는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종 예시
쇼핑몰업, 각족서비스관련업종, 일반 도소매 및 유통업, 전체 제조관련 분야업, 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육가공업, 인테리어설계업, 태양광발전업, 도장공사업, 정보기술서비스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전문음식업, 매장유통업 등 모든 업종 가입 가능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함께 가입 할 시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노란우산 연계우대대출과 공제기금에서 자금을 활용할 때마다 매번 금리 인하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한도는 사업자의 과세표준이기 때문에 한도가 낮을 수록 더 많은 소득공제를 지원한다. 개인사업자 및 프리랜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을, 법인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 신고 시 근로소득을 공제받을 수 있다.
♤ [노란우산 과세표준별/소득공제 예시표]
▷노란우산공제는 신규 가입자에게 희망장려금을 지급한다.
신규로 가입하는 사업자는 지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 매달 1~2만 원씩 1년간 사업자의 부금액에 더해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이다.
지자체별 예산에 따라 지원 금액 및 기간은 다를 수 있고, 소진 시 희망장려금 가입이 조기마감될 수 있어 가입 전 확인이 필요하다.
♤ [노란우산 가입장려금/지역별 지원금액]
사업을 운영하다보면 자금난이 발생하는 순간이 찾아온다. 그럴 때에는 노란우산공제에서 자금을 조달받을 수 있다. 자금 조달 한도는 사업자의 부금금액만큼이기 때문에 자금난에 대비해 넉넉하게 부금을 해놓는 것이 좋다.
▷ 노란우산공제 복지플러스를 통해서는 다양한 복지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복지플러스에는 전문분야별 무료 경영상담 지원, 단체상해보험 가입, 상조 및 웨딩 서비스 지원, 의료 서비스 지원, 휴양 시설 지원, 복지몰, 가족사진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포함돼 원하는 혜택을 골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 가입 업종 예시
모든 분야 제조업,도소매업, 음식업,서비스업,상품대리판매업, 금속인테리어, 미용용품도소매업, 보건업, 소프트웨어시스템컨설팅업, 종이가공제조업, 잡화도소매업, 보건업, 병원, 카페, 백화점중관리, 특수화물업, 정육식당, 주차장업, 의류도소매업, 청소서비스업, 정육점, 음식도소매업, 용역서비스업 등 모든 업종 가입 가능
◎ 노란우산공제 프리랜서 가입 업종 예시
물리치료사, 한국야쿠르트매니저, 기술제공용역, 디자인프리랜서, 편집외주용역, 매장매니저, 작업치료사, 번역, 학습지도사, 배달, 학습지교사, 심리상담사, 자동차판매, 학원강사, 정수기점검 등 종합소득세 신고의무자 등 3.3% 원천징수 금액 공제 후 사업소득을 지급받고 있는 모든 프리랜서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의 목돈 마련을 위해 가입하는 노란우산공제와는 달리 사업장에 자금을 융통해 자금난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도록 돕는 정부 지원 공적제도다.
♧ [중소기업공제사업기금/자금종류 안내]
현재까지 약 11조 원 이상의 자금을 지원하는 자금 조달 지원 제도인 것이다.
저축성으로 가입해 매달 10만 원~300만 원의 부금액을 10만 원 단위로 선택해 납입하면 자금이 필요할 때마다 부금 총액의 배수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자금줄이 부족한 사업장이 가입해 미리 부금을 해두면 자금난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다.
중도에 가입을 해지해도 납입 회차에 따른 해지 이자율을 적용해 원금을 전액 보장받기 때문에 가입에도 부담이 없고, 시중 은행과는 달리 중도상환수수료가 없어 여러번 자금을 조달받아도 자금을 전액 상환할 부담도 없다.
융통받은 자금이 부담된다면 지자체의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이자도 지원받을 수 있다.
♤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 업종 예시
일반제조업, 건설기계도급 및 물품대여업, 렌탈업, 건축인테리어, 서비스업, 산업용기계장비업, 금형제조업, 봉제제조업, 인쇄업, 판촉물유통업, 슈파, 마트, 24시 편의점, 철구조물설치업, 금속인테리어, 토목공사업, 각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유통업, 매장운영업 등 모든 업종 가입 가능
♧ 노란우산공제와 중소기업공제기금에 함께 가입할 경우 두 가지 우대혜택을 지원한다. 가입할 시 최대 2천만 원 한도로 노란우산 우대대출과 공제기금 자금 활용 시마다 매번 금리 할인 혜택을 지원받을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