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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회 단점과 장점은 가입 전 반드시 알고있어야 보다 노란우산공제회를 더 잘 활용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2007년 9월 처음 시행된 정부제도로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5조에 따라 관리운용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사업자 자금마련 지원제도인만큼 노란우산공제회 단점보다 장점이 더 큰 제도로 가입할 경우 어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과 장점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 임의해지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주는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하여 폐업할 때까지 공제금을 납입하며 퇴직금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폐업이나 노령 등의 사유가 발생할때까지가 노란우산공제회 가입기간으로 볼 수 있다.

가입기간이 따로 없다보니 경영난으로 인해 해지하고 싶어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다.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 사업자의 사망이나 폐업, 법인사업자의 퇴임, 노령 장기가입자(가입기간 10년+만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어 그 외의 사유로 해지할 경우 임의해지로 간주되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소득공제 혜택을 지원하는데 혹시라도 임의해지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받은 금액이 원천징수 될 수 있다. 따라서 경영난이 발생했을 경우엔 임의해지하기보다 최소 납입금액으로 변경하거나 납입 유예신청을 통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을 극복하는 것이 좋다.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 소득공제

●소득공제 혜택은 가장 대표적인 노란우산공제 장점인데 어째서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인지 알아보도록하자.

▼[노란우산공제회 소득공제 / 한도금액]

▶노란우산공제회은 매년 납입한 금액만큼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되어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가능해 세 부담이 높은 사업자가 절세전략으로 활용하기 좋은 제도다. 

위 표와 같이 노란우산공제회는 가입 사업자유형과 과세표준(사업·근로소득)에 따라 적용가능한 한도금액을 차등적용하고 있어 모든 가입자가 동일한 한도금액을 적용받는 것은 아니다. 

▲표에서 나와 있듯이 근로소득 7천만원 초과 법인사업자는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다. 또한 표에는 나와있지 않지만 부동산임대업에 종사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가능하지만 소득공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노란우산공제회는 소득공제 항목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노란우산공제회 가입한 모든 가입자가 소득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다.

◆ 노란우산공제회 1석2조 사업자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회 단점 장점 더 자세히 (클릭)

소득공제 적용 대상 제한이라는 노란우산공제회 단점이 있지만 시중 은행보다 이자효과가 좋아 적금처럼 생각해 가입하는 사업자들도 많다.

▶노란우산공제회 이율은 폐업 기준 복리이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수록 더 큰 이자효과를 볼 수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노란우산공제회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자체에서 신규 가입지원금인 희망장려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회 희망장려금 / 지역별 지원금액]

지자체마다 편성된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희망장려금 지원내용은 상이하지만 평균 1년동안 매달 1~5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규가입자에게 자동으로 지원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일로부터 30일이내 별도로 신청해야하고, 선착순마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이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이 마감된다.

노란우산공제회 가입대상

노란우산공제회 가입은 어렵지 않다. 영위하는 사업체가 영리성 업종에 해당하는 모든 소기업,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과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 가능한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사업자 가입예시]

개인택시, 화물운송, 특수화물, 식당, 요식업, 레스토랑, 카페, 숙박업, 편의점, 미용실, 농산물체험활동업, 운동시설업, 헬스, 요가, 필라테스, 공방, 학원, 교육서비스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농업, 임업, 태양광발전업, 약국, 보건업, 치과, 한의원, 피부관리샵, 안경점, 가구점, 미디어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

■[프리랜서 가입예시]

디자인프리랜서, 컴퓨터프로그래머, 요양보호사, 텔레마케터, 한국야쿠르트매니저, 음료품배달원, 배달기사, 택배기사, 미용사, 요가강사, 번역, 학습지교사, 학원강사, 채권추심, 보험설계, 자동차영업, 중고차딜러, 각종딜러, 광고기획, 정수기점검, 코웨이코디, 대출상담사, 채권추심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 중소기업공제기금

경영·금융난 대비 지원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문의 더 자세히(클릭)

중소기업공제기금은 노란우산공제보다 앞선 1984년 1월에 시행된 사업장 지원제도로 은행이나 정부정책자금 활용이 어려운 사업장을 대상으로 가입을 지원한다.

정부는 상대적으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 등의 사업체가 자금난에 대비하여 미리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하여 매달 10~300만원을 적립하며 비상자금을 저축하고 자금이 필요할때 정부출연금을 재원으로 지원한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첫 시행이후 현재까지 약 11조원 이상의 자금을 가입 사업체에 지원해왔는데 월 부금액을 4번 이상 적립했다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 / 종류별 한도]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은 납입금액을 기준으로 자금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담보력이 부족하거나 저신용 사업자더라도 신청할 수 있다. 납임금액 내에서 횟수 제한없이 이용도 가능하고 중도 상환수수료도 발생하지 않아 여유로울때 많이 저축해두면 지원 한도금액도 크다.

중소기업공제기금 이차보전사업

중소기업공제기금 운영자금을 이용한다면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이자 부담을 낮출 수도 있다.

현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자체에서 운영자금 이자의 1.0~2.0%를 지원하고 있다.

중소기업공제기금 가입대상

중소기업공제기금은 사업자등록증 발급 가능한 중소기업, 벤처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예시]

태양광발전업, 안전용품도소매업, 농산뮬유통업, 쇼핑몰, 매장유통업, 금형제조업, 종이가공제조업, 인쇄업, 종이인쇄업, 현수막제작, 조경공사업, 화물운송, 창고업, 가구점, 축산업, 마트, 학원, 주유소, 농산물체험활동업, 건설업, 건축기계설비업, 산업용기계장비 대여업, 렌탈업, 중장비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장

◆ 중소기업공제기금과 노란우산공제에 모두 가입한다면? 중소기업공제기금을 통한 특별혜택 2가지가 지원되는데 첫 번재 최대 2천만원까지 조달가능한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신청할 수 있고 운영자금을 활용할때마다 금리 추가인하 혜택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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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운전자금은 생산, 판매활동, 고용 임금, 원잔재 구매 등 사업운영에 필요한 꼭 필요한 자금으로 은행이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자금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

■ 중소기업 운전자금

중소기업 운전자금이 필요하다면 가장 먼저 은행 대출을 알아볼 것이다.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달은 가장 기본적이면서 빠른 방법이지만 은행권은 신용점수가 중요하다보니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 경우 저한도&고금리로 지원될 수도 있고 사업자의 신용이 좋지 않다면 자금지원이 불가해 부결될 경우도 있다. 

은행권보다 고한도&저금리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달 가능한 정부 정책자금은 10억 원이상의 매출이 발생하는 업체에서 이용할 수 있고, 중소기업 운전자금 종류도 세분화하여 다양하게 지원하기 때문에 최대 90억 원까지도 자금활용이 가능하다.

다만 정책자금을 통한 중소기업 운전자금 또한 기업신용평가가 낮거나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남사실이 확인될 경우 이용이 불가하고 부채비율이 너무 높은 경우에도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담보력이 부족해도 정책자금 활용은 가능하지만 신용점수가 좋지 않을 경우 부결될 수 있고 정책자금은 부결 이후 6개월간 재신청이 불가하다.

정부는 중소기업 운전자금 조달할 수 있도록 정책자금 외에도 '공제사업기금'을 운영하며 사업체를 지원하고 있다.

■ 공제사업기금

사업 자금난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가입해 비상자금을 저축할 수 있는 정부 제도인 공제사업기금은 은행에서 적금을 드는 것과 같이 가입하여 납입기간을 선택해 자금을 저축하고 금융애로 발생 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영리성 저축제도다.

공제사업기금은 공제부금 납입횟수에 따라 가입기간을 36개월, 48개월, 60개월 중 선택할 수 있는데 선택한 가입기간이 만기종료 될 경우 만기이자 1.5%가 지원되고, 이후 해지하지않고 연장유지 시 분기마다 장려금 이자 1.7%가 지원된다.

공제사업기금은 월납기준 10~300만 원을 선택해 납입하며 자금을 저축하고 납입 횟수가 4회 이상이라면 누구나 3가지의 기금 운전자금을 신청할 수 있다.

▼[공제사업기금 운전자금 3가지]

공제사업기금 운전자금은 공제부금 잔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 운전자금 한도가 지원되기 때문에 모두 무담보&무보증으로 이용할 수 있어 신용점수가 좋지 않거나 담보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하는

공제사업기금

▶공제사업기금 가입 관련 더 자세히(클릭)

이용횟수가 따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공제부금 잔액 내에선 중복으로도 신청해 활용할 수 있고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되어 이용한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한 번에 모두 상활할 필요도 없다.

■ 공제사업기금 이자감면

공제사업기금을 통해 중소기업 운전자금을 이용한다면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이차보전사업을 통해 이자감면혜택을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차보전사업은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공제사업기금 운전자금 이자의 1.0~2.0%를 감면해주는 혜택으로 지원이율을 포함한 세부 지원내용은 지자체 예산계획과 정책 등에 따라 상이하고 예산 모두 소진 시 지원이 중단된다.

이차보전사업은 현재 서울, 부산, 울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세종, 강원, 춘천,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인천, 경기, 원주, 천안, 고양 등의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사업체를 대상으로 지원하고 있다. 

■ 공제사업기금 가입

중소기본법 규정에 의한 모든 업종의 개인 또는 법인 중소기업, 소기업, 소상공인, 벤처기업 등에서 공제사업기금에 가입할 수 있다.

[예시] 

창고업, 물류업, 개인화물, 화물용달, 특수화물, 학원, 주유소, 창고업, 마트, 축산업, 가구점, 사진관, 제적설치업, 건설기계 도급 및 대여업, 미디어서비스업, 전자상거래업, 컴퓨터운영관련서비스업, 소프트웨어개발업, 안전용품 도소매업, 도소매업, 농산물유통업, 각종유통업, 제조업, 주유소, 금형제조업, 조경공사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영리 사업장

▣노란우산공

사업주 목돈마련 지원제도

▶노란우산공제 가입 관련 더 자세히(클릭)

노란우산공제는 퇴직금이 따로 없는 사업자를 위해 목돈마련을 지원하는 정부제도로 2007년 9월 처음 시행됐다. 노란우산공제는 매달 5~100만 원을 저축하며 폐업기준 복리이율 3.0%가 적용되기 때문에 장기가입자일수록 이자 효과가 커진다.

노란우산공제는 자금 저축을 지원하면서 동시에 절세도 지원하는 제도로 매년 소득세를 신고할 때 전년도에 저축한 공제금만큼 소득공제로 인정한다.

◆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는 매년 최대 500만원까지 적용되지만 다음 표와 같이 가입 사업자별 소득에 따라 차등적용되고 있다.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 과세표]

모든 가입자가 5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표를 참고하여 1년동안 얼만큼 저축해야 최대 한도만큼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적용 가능한지 계획을 할 수 있다.

◆ 노란우산공제 가입장려금

노란우산공제 신규 가입자라면 지자체에서 지원금인 희망장려금을 놓쳐선 안된다.

▼[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 / 지원금액]

희망장려금은 위 표와 같이 중소기업중앙회와 협약을 맺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신규 가입지원금 지원사업으로 선착순마감으로 지원되기 때문에 예산 모두 소진될 경우 지원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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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가입

노란우산공제는 모든 업종의 영리사업자와 3.3% 원천징수 영수증 최근 2개월 발급 가능한 프리랜서 등이 가입할 수 있다.

[예시] 

학원, 주유소, 교육서비스업, 공부방, 공방, 피부관리샵, 족욕샵, 안경점, 개인택시, 편의점, 청소대행업, 코인세탁방, 코인노래방, 서비스업, 숙박업, 카페, 레스토랑, 네일샵, 약국, 보건업, 병원, 치과, 태양광발전업, 도소매업, 화물운송, 부동산중개업, 가구점, 헬스, 농산물유통업, 미디어서비스업 등을 포함한 모든 업종의 사업자

[예시] 

대출상담사, 텔레마케터, 헤드헌터, 검진간호사, 학습지교사, 디자인프리렌서, 기술제공용역, 현장공사, 학원강사, 자동차영업, 컴퓨터프로그래머, 요양보호사, 개인간병인, 보험설계, 대리운전기사, 연예계그룹소속, 웹툰작가, 화가, 가수, 모델, 성악가, 화장품외판원, 방문의료, 코웨이코디, 정수기점검 등의 업종에 해당하는 프리랜서

◈노란우산공제와 공제사업기금은 모두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관리운용되는 정부제도로 중복으로 가입할 경우 공제사업기금의 노란우산 우대대출을 통해 최대 2천만원까지 자금조달이 가능하고 운전자금 활용 시 금리 추가 인하혜택이 지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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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Teen Party (feat. Vendredi) — Broke in Summer [Audio Library Re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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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MBC)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1분기 신청과 지금이 지난달 30일부터 시작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신속보상 가운데 수령액이 확정된 63만개를 대상으로 우선 신청받는다. 

30일부터 시작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첫 10일간은 혼잡을 막기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된다. 요일별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고 메세지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 누리집에서 본인의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1분기 손실보상 대상을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과 시설 인원제한 조치 등을 이행한 소기업, 소상공인과 연 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다. 이 중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을 수 있다.

중기부다 확정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고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다. 오는 15일까지는 오후 4시까지 신청할 경우 당일 지급가능하고 오후 4시 이후부터 자정까지 신청할 경우 다음날 오전 3시부터 지급된다.

한편 오는 11일부터 사업장 소재지 내 시군구청에 마련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전용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고, 첫 열흘간 신청 홀짝제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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