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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통신판매업 신고증은 정부24 홈페이지 또는 방문을 통해 발급받을 수 있다.

전기통신매체, 광고물 등을 통해 소비자와 직접 상거래를 진행하는 업종을 통신판매업이라고 한다. 이 업종을 시작하려고 할 때 꼭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때 통신판매업 신고증 발급받지 않을 경우 영업정지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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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군, 구청을 방문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도 있고, 온라인에서 신청할 수도 있다. 온라인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정부24 홈페이지에서 '통신판매업 신고'를 입력한 다음 화면 하단의 '발급하기'를 클릭하면 된다.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판매방식, 취급품목 등을 체크한 후 수령방법을 택하면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다만 선지급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구매안전서비스 이용 확인증이나 결제대금예치 이용 확인증 등 통신판매업 신고 서류를 따로 첨부해야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해당 서류는 쿠팡, 11번가 등의 오픈마켓이나 은행을 통해 발급 가능하며, 파일을 첨부하기 어렵다면 우편이나 방문을 통해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선지급식 통신판매가 아니라면 따로 통신판매업 신고증을 발급받는 데 있어 구비 서류가 필요하지 않고, 수수료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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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된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의 발급 방법이 있어 편한 것을 선택하면 된다.

현재 건강보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가입자라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건강보험에 관련된 혜택을 받고자 할 때나 보험에 가입할 때 등 확인을 위해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건강보험자격확인서는 자격의 취득이나 상실 내역이 포함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와는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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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받을 수 있다. 홈페이지 접속 후 화면 상단의 '민원여기요'에서 '증명서 발급 및 확인' 탭에 있는 '자격확인서'를 클릭하면 된다. 주민등록번호 앞자리 확인 후 '프린트 발급'과 '전자증명서' 중에서 원하는 것을 선택하면 건강보험자격확인서 발급이 완료된다.

 

서류에는 건강보험 가입자 정보와 고유번호, 자격확인 요청일, 유효기간 등이 표시된다. 이중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유효기간은 신청일 기준 15일까지이다. 건강보험 자격이 수시로 변동될 수 있기 때문인데, 이 점을 미리 확인하고 제출해야 한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모바일 어플인 'The건강보험', 사회보험통합징수포털,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건강보험자격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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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세청)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직전연도 수입금액과 업종에 따라 다르다. 만약 복식부기대상자인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으면 세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계부를 작성하는 것처럼 쉽게 장부를 작성하면 되는 간편장부 대상자와는 달리,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 복식부기 의무자란 재산 상태와 손익거래 내용의 변동을 빠짐없이 장부에 기록 및 보관해야 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하는데도 장부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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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은 다음과 같다.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도매 및 소매업 등: 직전연도 수입금액 3억 원 이상일 경우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해당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주거용 건설업 등: 1억 5천만 원 이상

▲ 부동산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부동산업 등: 7천 5백만 원 이상

이때 전문직사업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상관없이 복식부기의무자 기준에 속한다. 전문직사업자에는 의료업, 약사업, 변호사업, 법무사업, 세무사·회계사업, 통관업, 기술지도사업, 건축사업 등이 포함된다.

위의 복식부기의무자 기준 금액보다 수입이 낮거나 전문직사업자가 아닌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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